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3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 관련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 감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자급의 목표에 근접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네 차례의 태풍과 잦은 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생산 감소 피해가 막대하였음.

그런데 쌀의 경우 통계청 발표 기준 12.6%의 생산 감소 손실이 발생한 것에 비해, 실제 생산 감소 피해가 더 크다며 통계청의 쌀 생산감소 통계가 실제보다 축소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식량자급이 국가 안보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이 뚜렷해지면서 식량자급이 핵심 농정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시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연재해 관련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 감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자급의 목표에 근접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32
  • 무소속 1

공동발의 3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