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07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등을 실시하였지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재난방송 요청사항과는 달리 재난정보를 일부 누락하고 재난방송을 실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신설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재난방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재난방송을 실시하였으나 재난정보를 일부 누락하여 재난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제재하고 있어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이에 재난방송등을 실시하였지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재난방송 요청사항과는 달리 재난정보를 일부 누락하고 재난방송을 실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신설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제7호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