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78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에도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적용하여 성폭력 범죄 전담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을 두도록 강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군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 부사관이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물리적?심리적 분리 등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군의 조직적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본 사건을 계기로 하여 군 전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안이한 수사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미온적인 처벌 등 총체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일반 수사기관과 법원에는 성폭력 범죄 전담 검사 및 경찰과 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전문 수사 및 재판인력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군에도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적용하여 성폭력 범죄 전담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을 두도록 강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228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9

공동발의 2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8-24), 같은 법률명(군사법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