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0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자재비ㆍ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의 증액사유로 수급사업자의 추가작업을 명시하며, 원사업자가 추후 계약을 조건으로 감액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시기ㆍ내용 및 하도급대금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액한 하도급대금과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발주자와의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같은 비율로 증액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도급계약 체결시에는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수급사업자가 추가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제기되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추후에 다른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면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합의한 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자재비ㆍ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의 증액사유로 수급사업자의 추가작업을 명시하며, 원사업자가 추후 계약을 조건으로 감액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시기ㆍ내용 및 하도급대금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액한 하도급대금과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항ㆍ제11항,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11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