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14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관련 법률의 범위에 「주택법」을 추가하고, 자산관리회사의 경우 임원뿐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도 행위준칙을 강화함과 동시에 내부정보 등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재직자들로 하여금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부동산시장 및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 및 감사,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반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관련 법률의 범위에 「주택법」을 추가하고, 자산관리회사의 경우 임원뿐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도 행위준칙을 강화함과 동시에 내부정보 등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임(안 제7조, 제22조, 제32조의2 및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