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88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영조물의 범위에 군사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음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 연천군에서 하천변 정비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대전차장애물에 의해 전복되어 굴착기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대전차장애물과 같은 군사시설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영조물의 범위에 군사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