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06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6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에 ‘정신질환자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어 아동ㆍ청소년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아동ㆍ청소년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유ㆍ무형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입원 기간 중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폭력 및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관련 교육 부재로 인해 정신의료기관을 비롯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고, 결과적으로 관련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6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에 ‘정신질환자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어 아동ㆍ청소년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