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53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자에 대하여도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관련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 외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를 돕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도움을 준 자에 대한 불이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자에 대하여도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관련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