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9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제1항단서에서 정한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비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한해 가격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허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ㆍ중소기업의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55.5%(’19년도, 제조업 기준)에 불과 하는 등 여전히 격차가 큰 상황임. 이러한 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대ㆍ중소기업의 전속적 거래 구조 속에서 낮은 납품단가가 지적되고 있음. 구매의 독과점력을 갖는 대기업과 규모와 조직, 협상력에서 현저히 열위에 있는 공급자인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제를 공급자인 중소기업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2019. 8. 20. 개정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되 가격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동법 제11조의2제1항 단서). 그런데 법문에서 “소비자”에 관해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여기에서 정한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비자만을 의미하는지,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까지 포함하는지 불분명함. 그런 이유로 관련 고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전부 가격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금지하고 있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9. 8. 20. 개정) 개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제1항단서에서 정한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비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한해 가격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31
  • 소속 확인 중 2

공동발의 3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3-11-30, 본회의 의결일 2024-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