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8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을 2명 이상이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과세대상의 소유자 지분별로 나눈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을 2명 이상이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과세대상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세액을 공동소유자별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재산세란 본인이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지분과 상관없이 과세대상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더 높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을 2명 이상이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과세대상의 소유자 지분별로 나눈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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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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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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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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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