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04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관장하고 있던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각각 이관하여 통계 사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농업통계 사무가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된 후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관련 사무는 통계청에서 관장해오고 있음.

그런데 농업통계 등의 세부항목 종류가 축소되고 통계의 질적 저하와 부정확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농수산물의 특성상 그 생산과 관련된 통계에 대하여는 다른 분야의 통계보다 신속성?정확성이 한층 더 요구되므로 관련 사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계청이 관장하고 있던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각각 이관하여 통계 사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9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