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8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연소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현행법 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노동보호규정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연소자의 건강권과 노동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노동자의 존엄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에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짧고,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받으며, 갱내근로가 금지되는 등 현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이러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18세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연소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현행법 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노동보호규정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연소자의 건강권과 노동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노동자의 존엄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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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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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