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화재 대비?대응을 위한 소화장비 개발?보급 및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되어 전력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익사업 부분과 전력분야 기술인력 개발을 위한 산업발전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49조의 기금의 사용처 중 전기화재와 관련해서는 예방을 위한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사업,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기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비, 대응분야의 사업도 고도화되어야 함에도 대비?대응분야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화재 대비?대응을 위한 소화장비 개발?보급 및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