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8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시에도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고, 반기 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 요건이 해소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하도록 하고 반기 마다 그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상 지정 단위와 그 지정 유지 여부를 위한 재검토 기한을 따로 지정하고 있지 않음.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그 지정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지정 이후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시에도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고, 반기 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 요건이 해소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8조, 제63조 및 제63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