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821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접하는 둘 이상의 광역 자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초광역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2019년 주민등록 인구 기준)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경제ㆍ산업ㆍ교육ㆍ일자리ㆍ부동산 등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메가시티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생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광역 자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초광역권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인접하는 둘 이상의 광역 자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초광역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7명 중 21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6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78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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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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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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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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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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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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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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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