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85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이어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 인력만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의 산재사망과 재해를 관리 감독하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임.

물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어 산업안전에 있어서 사업주와 관리자, 그리고 근로자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지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활동보장에 대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172조 및 제17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