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84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이 「군형법」 상 제1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된 군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간음ㆍ추행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군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군 부사관이 상관에 의해 추행 피해를 입고 신고하였으나 부대 내 사건 은폐, 보고 누락 등으로 2차 피해를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함.
국방부 군 내부(가ㆍ피해자가 모두 군인인 경우)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육ㆍ해ㆍ공군 기준 2017년 407건, 2018년 412건, 2019년 327건, 2020년 455건으로 연평균 400건 이상으로 군대 내 추행ㆍ간음 등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
군 내 성폭력 사건 대부분이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행 「군형법」 상 상관에 의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함.
이에 상관이 「군형법」 상 제1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된 군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간음ㆍ추행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군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92조의9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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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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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