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7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한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고, 관련성이 높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 지정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 효과를 가지는 만큼 그 지역을 직접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 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2021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사전에 반영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한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고, 관련성이 높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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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