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56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 시행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를 위해 공공기관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고 이를 환경부 장관에 보고하여야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를 정하여 구매를 시행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 시행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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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