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1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서비스를 법률에 정의하고, 알고리즘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유형을 분류하여 규정하는 한편, 알고리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이해관계자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알고리즘에 관한 최소주의적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과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촉발한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은 배달, 배송, 택배, 온라인 쇼핑 및 유통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음.

또한,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털사이트운영사, 언론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은 기업의 이윤창출 방식뿐만 아니라 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이에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서비스를 법률에 정의하고, 알고리즘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유형을 분류하여 규정하는 한편, 알고리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이해관계자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알고리즘에 관한 최소주의적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과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서비스 및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 등을 정의함(안 제2조제14호부터 제20호까지 신설).

나. 알고리즘의 설계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알고리즘분쟁조정위원회를 둠(안 제61조의2 신설).

다. 알고리즘분쟁조정 절차와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1조의4부터 제61조의7까지 신설).

라.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1조의8).

마.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이하 “투명성위원회”라 함)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투명성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직무상 독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1조의9부터 제61조의14까지 신설).

바. 알고리즘이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 등의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알고리즘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알고리즘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1조의15 신설).

라.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 등이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61조의16 신설).

마. 투명성위원회가 알고리즘 서비스가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정보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1조의18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힘 1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