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3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안전보험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작업 재해율은 연 평균 5.3%로, 전체 산업 재해율이 최근 5년간 연평균 0.5% 수준에 그치는 것에 비해 10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인 보험 가입 방식 및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농업인과 농업근로자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은 2019년 기준 64.8%에 그침.
이에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