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85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해 수사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범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때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안 제26조제1항), 수사처가 수사를 담당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경우 그 공소제기 및 유지는 수사처 검사가 담당하도록 구체화하여 해석상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였음.

수사처 출범 5개월여 만에 접수된 사건이 1,500건에 육박하는 등 공수처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나 사건 수에 비해 수사인력이 부족하여 수사관 정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등 행정 업무량이 매우 많음에도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 직원의 정원이 20명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또한 수사대상에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 비위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공수처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및 재정신청과 관련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처 수사관 정원을 50명 이내로 확대하고(안 제10조제2항), 행정직 직원 정원을 40명 이내로 확대하며(안 제11조제2항),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비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수사처 수사대상에 강간 등의 범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가목).

이에 더해 수사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범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때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안 제26조제1항), 수사처가 수사를 담당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경우 그 공소제기 및 유지는 수사처 검사가 담당하도록 구체화하여 해석상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9조).

마지막으로 수사처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법원, 국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도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