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09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을 보다 현실에 맞게 정의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을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 다양한 체육 종목이 탄생하고 있음. 특히 이스포츠나 바둑처럼 두뇌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 활동도 체육 종목의 범주에 포함되는 등, 과거 전통 체육 종목에 국한되어 있던 개념 또한 점차 포괄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임.
특히 이스포츠의 경우 아시안 게임에서 시범 종목을 거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IOC는 올림픽 아젠다 중 하나로 이스포츠에 대한 내용을 채택하기도 하였음.
따라서 신체 활동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체육을 정의하는 것은 현재 환경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체육을 보다 현실에 맞게 정의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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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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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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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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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