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9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현행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체당금(替當金)”을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의 이자율 산정 시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 연체이자·체당금(替當金) 등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체당금”이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현행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 최근 개정된「임금채권보장법」은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였음.

이에 국민이 현행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체당금(替當金)”을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