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7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 선거인 등이 가족이 아닌 평소 신체활동을 지원하여 온 활동보조인 1인만을 동반하여 온 경우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보조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시각장애 선거인 등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 아닌 경우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하고 있어 2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투표사무원 중 투표보조인을 선정하여 투표하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제3자에게 정치적 의사를 공개하도록 강제하여 선거권의 행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각장애 선거인 등이 가족이 아닌 평소 신체활동을 지원하여 온 활동보조인 1인만을 동반하여 온 경우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보조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시각장애 선거인 등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