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및 책임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입법목적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배제의 요건을 축소하며, 아울러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5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대경과기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 또는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실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환자의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피해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초동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수사하는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소년범죄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 전에 반드시 전문가로 하여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45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보호체계 등을 참고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법」에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를 직계혈족으로 확대하여 특수 관계를 이용한 자녀에 대한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의 밀집사육을 금지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전문연구기관에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및 사육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운반업 등의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은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특수한 대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명시하기 위해 동법의 정의규정에 “소유자등”을 “보호자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공제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처리되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 박홍근 등 10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과 홍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이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다양하고 원활한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의견 수렴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업착공에 대한 정보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을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범위와 동일하게 모든 대주주로 확대하고, 대주주의 자격 요건에 총수일가가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는 법령인 동시에 금융회사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에는 사회적 신용이 크게 떨어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제도 도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채이배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인들의 신고·납부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자 함 김진표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예인의 임금채권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심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대 산정의 기초인, 소가에 곱하는 비율을 현행의 1/2로 낮추고 인지대의 상한을 2천만원으로 규정하여 인지대를 전반적으로 감액하고, 항소장이나 상고장, 반소장 및 당사자참가신청서, 항고장에도 제1심과 같은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11조) 심급별 차등 없는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송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진영 등 11명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과 함께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반영함으로써 국토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의 혜택이 형평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일회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행위의 적용대상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하고,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의무화 하여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오신환 등 10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승낙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과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구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과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이용자와 계약체결 등을 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추가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의 실현 및 전망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환경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환경정의 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수출판로 제한 금지를 규정하고, 장기간의 하도급거래는 조사개시 대상 제한의 예외로 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보호뿐만 아니라 등록과 보호, 검역 등 적정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맹견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동물 사육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에 대하여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1%(중견기업의 경우 3%, 중소기업의 경우 6%)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3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이월 허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축소하고 향후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날 복지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5명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으로 하여금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주택의 신축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23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동일인’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한 개념임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자’는 동일인에 해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동일인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변경 지정하도록 함 채이배 등 14명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1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려는 경우 하자보수 분쟁에 관한 조정의 신청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 입주자 성격을 가지는 임차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일 또는 변경결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정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사업주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장석춘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장비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소방장비에 대한 국고보조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이 지역 간 편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퇴직소방공무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임 이철우 등 11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파기·은닉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경우 주무부장관이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해당 기관에 대해 필요한 조치 요구 및 이에 대한 이행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이 보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출직 공무원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는 인간적 도리와 기본 예의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성장과정에서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동기동창의 직계존비속의 관혼상제에는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법률자문 등 자료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하거나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의뢰인이 충분하고 안전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해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함 박주현 등 17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운행가능한 범위를 기존 농·어촌에서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함 안호영 등 13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여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이 차등부과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이명수 등 11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 대법원 및 정부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에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채용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의무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 오세정 등 17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단계판매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송희경 등 11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훈련 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예비군에 대하여 그 처벌을 상향하고, 현역 병사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예비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동원훈련 시 예비역이 현역 병사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20∼40%)가 존재하여 성실 신고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바,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주현 등 15명 -
고독사 예방법안 김승희 등 12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 주치의제도를 실시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선,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에 가담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아낸 비밀이나 자료 등을 누설하여 피해자가 더 큰 곤경에 처하거나 가해학생의 폭력을 입증하는 증거가 망실되는 등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감축시키고자 ‘비밀누설금지 의무’의 위반에 대해 종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함 홍의락 등 10명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소재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기금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게 하는 등 현실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연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소재국 한국학교의 교원과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찍이 고향을 떠나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의 10% 한도에서 본인 고향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중독’이란 용어를 ‘인터넷과의존’으로 변경하고, 현행법의 인터넷중독예방교육 대상에 기존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포함되도록 하여 영유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포함함으로써 영유아를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 직거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 간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우현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추가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수민 등 12명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차원의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과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국제물류사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안호영 등 13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28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5명
-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의 대기정책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명을 「청정대기보전법」으로 바꾸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청정대기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 또는 지원할 청정대기보전위원회와 미세먼지 대책기획단을 구성하며, 대기오염물질 종합정보센터 및 대기환경보건센터 지정, 대기오염도 예·경보 권역 세분화 및 발령기간 확대 그리고 환경부로의 일원화, 민감·취약계층 안전관리기준 및 안심인증제 시행, 공기청정기 및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등 도입, 청정대기보전기금 신설 등 청정대기보전을 위한 체계 있고 촘촘한 대기오염 대응·관리 시책을 규정하고자 함 송옥주 등 29명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수도권지역에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29명 -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의 자동차 등의 대기오염 저감 관련 규정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관련 규정을 이관 받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송수단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송옥주 등 29명 - 아동수당법안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해역이용영향평가법안 현행 해역이용협의제도의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계획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사업의 재분류 및 정비, 협의 절차 개선 및 내용 강화, 협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기반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하고자 함 김태흠 등 12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 휴회의 건 의장 제안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강제동원하고 학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매춘부라 칭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를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 판매에 따른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의무화함 인재근 등 14명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장 및 학장의 자격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의 장으로서 교무를 총괄하고 교직원 감독 및 학생 지도 등의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은재 등 10명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현행법에 ‘수도권’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도권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마릿수를 초과하여 동물을 사육하면서 기본적인 사육·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기동민 등 18명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속기사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2013년 48.1퍼센트에서 2015년 44.8퍼센트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46.5퍼센트로 그 비율이 다시 상승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자 함 하태경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에 관한 근거조항과 감면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에 이들 학교를 포함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1명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과 그 생산환경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물의 위생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규정을 신설하여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함으로써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마련하고자 함 김동철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면서, 현행법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현금결제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도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가구 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2016년 기준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31.3퍼센트로서 전체가구 빈곤율의 1.9배를 넘는 등 여전히 장애인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수준의 격차를 줄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생결제제도의 보급·확산에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많은 수탁기업들이 자금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상생결제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의 일부를 재위탁받는 수탁기업에 대해 어음결제가 아닌 상생결제나 현금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사료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폐기물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및 기금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방분권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및 기금이 지방분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지방분권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방분권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기간을 소멸시효와 같이 3년까지로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청기간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급권을 안정되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3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2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성찬 원안 대표발의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지향적인 해양환경 관련 공적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첫째,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국제협력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로표지 전문인력을 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윤영일 원안 대표발의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9급으로 신규임용되어 하부행정기관의 업무를 두루 거쳐 승진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의해 임용된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하부행정기관의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선의 운용 선령 도입,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업이 어려운 일정 장해등급 이상의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채용ㆍ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한편,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5ㆍ18민주유공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셋째, 시·도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8명 원안 대표발의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황주홍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타인의 서면의 범위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단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태섭 원안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등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법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용태 원안 대표발의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4명 원안 대표발의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용진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법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추경호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행령에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여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자로 하여금 물품 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국무총리가 관련 부처들로 구성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적위원회 민간위원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여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측량기술자가 경력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함진규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정식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패행위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보도된 경우 권익위가 그 경위를 확인·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비밀누설죄 및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대한 벌금수준을 각각 5천만원 및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벌칙규정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신고자 인적사항 노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중고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성능·상태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증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자동차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8명 원안 대표발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관계대상법률을 추가하고,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 불이익조치에 대한 권익위의 주기적 점검의무 부과 및 긴급 구조금 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하태경 등 10명 원안 대표발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넷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함진규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률(2015년 16.1%)이 저조하여 교통취약지점에 대한 분석과 개선책을 도출하지만 권고에 그치고 있어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5년 개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시행 중에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소병훈 원안 대표발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과열을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며, 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 시 5년간 재당첨 제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6년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시행 중에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임 소병훈 원안 대표발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규백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관영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셋째, 도심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에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원인을 판정하고 그 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종명 원안 대표발의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둘째, 2012년 현행법 개정 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제도를 도입하면서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 조항을 삭제한 바 있는데, 최근 노량진역 작업자 사망 사고(’17. 6. 29), 광운대역 입환업무(열차 연결·분리) 작업자 사망사고(’17. 5. 27) 등 사고와 차량고장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철도안전 관련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 중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때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순국선열 및 사망한 독립유공자로서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행훈련 중 사고의 예방을 위해 비행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직업전문학교 등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조종사 교육훈련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며, 폭력 등을 행사하여 탑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등의 법정형을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여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채익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여 국가인증을 의무화하고, 항공보안장비의 종류·운영·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토록 하며, 항공보안장비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을 분리 운영하되, 인증·시험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정애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8명 원안 대표발의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 원안 대표발의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견인조치 시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대 국회에서 실시한 법정형 정비 사업의 후속조치로서 비슷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률마다 행정형벌의 편차가 큰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의 처벌수준을 7년에서 5년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원안 대표발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일정 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등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7명 원안 대표발의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과다 노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정부가 미비한 기숙사의 구조, 설비, 설치장소, 주거환경, 적정 면적 등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사용자 또한 기숙사 유지관리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이용득 등 14명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철저하게 방지하고자 함 김영우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증명서교부 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여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진 원안 대표발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마을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무 및 지원을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고,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법」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胞胎)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623, 2015. 4. 30.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생부(生父)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받도록 하여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석준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명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서, 공직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차별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무직 등을 제외하고 경력직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들을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며,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1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도자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하고, 「국유재산법」의 개정으로 소액의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통합 징수 제도가 도입된 것에 맞추어 국유림의 연간 대부료 등이 소액인 경우 대부 등의 기간 동안의 대부료 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가 해당 국유림에 설치가 금지되는 건물 등을 설치한 경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액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원안 대표발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직무태만ㆍ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를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추가함 민경욱 원안 대표발의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강병원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입목 벌채 등을 하기 위한 허가 및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임산물 절취 등 산림절도 등에 대한 법정형을 다른 유사 법률의 처벌 규정과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하고,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을 삭제하되, 대신에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벌칙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도자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지원기구 및 지원사무소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의 규정내용과 재단 등 기관의 운영 실태를 일치시킴으로써, 첨복단지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웅래 원안 대표발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순자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완주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취득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만 조종면허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에 의한 학위취득자도 조종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약물복용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행위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행위 간에 위험성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지원 사업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하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격자 사망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퇴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정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열악한 기숙사 환경 등의 노동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수준을 개선하도록 기숙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축산물의 범위를 닭, 오리 및 계란으로 확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위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정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제안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은 유아의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유치원의 유아에게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학교와 급식시설·설비 등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유아에게 적합한 식단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기 적성검사 시에도 교통안전교육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를 줄이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7명 -
정보위원장(이철우) 사임의 건 이철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군인이었던 사람(예비역)도 민간인 신분일지라도 군납, 방산 비리에 관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인연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처벌하기로함 박인숙 등 10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선교 등 10명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선교 등 10명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개호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58조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에 대해서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는 100분의 15(기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제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여성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선교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정비요금 관련 분쟁을 줄이고자 함 안호영 등 13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요 비용의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도서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로 하고, 상주 인구가 1명 이상인 도서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 간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여 모든 도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병역법」제31조제5항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으로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현행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봉급 및 교통비ㆍ피복비와 함께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도 같이 명시함으로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원활한 병역수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장려세제의 재산요건을 기존의 2억원 미만에서 2억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출산, 육아에 따른 비용부담의 경감,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증가 등을 도모하고자 함 박주현 등 13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도 포함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할 확보를 통하여 사업 구역에 거주할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사의 신규채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여 교사 신규채용에 대한 학생 및 교육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3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납세조합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대다수 납세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세수를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3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이월 허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축소하고 향후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날 복지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3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의 훼손·파괴된 연안하구의 환경과 생태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에 대해서도 국가하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과 동일하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5명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수행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실적정보의 관리 업무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위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이 실적 정보를 일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20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전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대체시험방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과 그 활용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수급하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해당 법률에 따른 간호수당과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관계가 끝나기 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전의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한 기간과 합산 시 일정 기간 내의 직장가입 유지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이 무효로 되는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에는 제1심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제1심 재판에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는 형이 선고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예하고,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준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7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의회의원 정수를 50명으로 확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의회의원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이념을 실현하는 정당들의 출현과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시의원 정수를 14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시의원 정수를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되,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시의회의원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이념을 실현하는 정당들의 출현과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동일임금 준수 노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병국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출원·등록비용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기반의 강소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2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에 한하여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도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없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덕흠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적 통제 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승민 등 13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인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구매대금 등의 지급조건 및 시기를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4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완전자급제 고유의 취지를 살리되,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대기업과 그 계열사는 유통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한적’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훈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을 사임하도록 하고, 의원 본인의 성명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없도록 하며, 본회의 표결 시 참가할 수 없고 재적의원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 제29조에 맞추어 제39조를 정비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지정권자에 정당의 구·시·군당을 추가하고, 구·시·군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적 의견수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30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특수학교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31명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소방공제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ㆍ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소방공제회의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소방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대한소방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대한소방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ㆍ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조물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함으로써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인공지능 및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에 추가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독립유공자의 수탈 재산을 찾아내 본인이나 유족에게 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고자 함 지상욱 등 13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 차관,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인이 현역을 면한 후 5년이 지나야 그 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에 대한 문민통제원칙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보급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등 10명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분청과 시·도지사 간의 이해충돌 등으로 시·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2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시·군당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당원협의회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정당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하고 전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3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자금 공개차입”에 대한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정치자금 모집문화와 선거질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6·25참전유공자회가 생산한 물품 및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 수급자 또는 보상금 수급자가 없는 경우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 영주귀국 시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세대주인 모든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하는 물품 및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고엽제전우회가 생산한 물품 및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고엽제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축적된 아이디어를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자가 그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목적이나 계약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무단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포함함으로써 아이디어의 무단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 내 동네슈퍼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함으로써 소비자가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는 중소기업이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경우 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익금에 불산입하도록 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에게 부여된 평생교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기초자료 등 통계조사의 실시·공개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방류수수질기준 제정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여금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의 경우 그 유예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은 7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각각 연장하고,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한 배출시설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유예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재활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응급의료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 및 급여비용의 예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연차별시행계획 및 재활용가능자원발생량, 불리수거량의 조사·공포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어린이 교통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등록대상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제12조), 등록체육시설업자의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제14조), 체육시설업의 등록(제19조), 소관행정기관장과의 사전협의 및 소관행정기관장에 대한 사업계획서승인취소 통보(제28조), 사업계획서 승인의 취소(제31조), 등록체육시설사업자의 등록취소(제32조)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인가 및 지방청소년육성기금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여금 자연환경교육·연수·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등록취소·조사·감독·청문 등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취득보고 접수,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위생서비스평가계획 수립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결과·계획의 통보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행정구역의 폐치분합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절차의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구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일반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한 공사시행인가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에게 부여된 환경부장관의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관련 사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시가화 유보기간설정, 지정결정 실효 고시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무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도시 행정서비스 및 지방분권의 확대를 모색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도입하고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역량지수 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훈련제도의 이행수단을 미이수자에 대한 벌칙부과에서 이수자에 대한 혜택부여 방식으로 개선하여 건설기술자 능력향상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권익보호제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정 유형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의무의 대상에 ‘미세먼지’를 추가함으로써 동북아의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중국 등 관련국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원유철 등 11명 -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우원식 등 1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 등 12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경우에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 고용형태별 업무분류, 고용형태별 평균임금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1명 -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에 북한주민에 대한 식량, 의약품 등 물품과 농업 및 보건·의료 기술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간의 정치적 상황 변동이나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주민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0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임업진흥권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 휴회의 건 의장 제안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모를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여 도시민 등 비농업인의 주말·체험영농 활동을 촉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22명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행정안전위원장 제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26명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등 10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모집중개인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들의 기부문화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김병욱 등 16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장애인인 영유아 외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3명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국방위원장 제안
-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방심위의 심의 없이 사감위에서 직접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사행산업 범죄의 단속과 예방을 도모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단속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곽상도 등 10명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후 사업자의 영업장 등을 방문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의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명령 및 위탁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탁취소 시 전자화기관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년 등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및 숙련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신규입직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현장 기반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노동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체계화된 교육훈련을 받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징수 위임수수료율을 10%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역 복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운용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임종성 등 14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조권과 함께 조망권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망권 분쟁 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자 함 임종성 등 15명 -
제조업발전특별법안 「산업발전법」이 담고 있지 못하는 제조산업협의체 등의 구성,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의 구성, 고용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기 위한 기금 및 세제 지원, 외국인투자 자본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1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용란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은 정무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능력있는 경찰 외부 인사의 해양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정무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능력있는 경찰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김태흠 등 17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의 위기극복과 고용창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1명 -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오영훈 등 42명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결여되어 자기중심적이고 과대망상적인 사이코패스 및 소시오패스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를 치료감호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 등이 위해의약품등의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회수계획을 보고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위해의약품등 회수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여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제92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여 추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자들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추납보험료 납부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국민연금가입자를 늘려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수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용역을 제공하여 보수를 받는 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 보호에서 소외받는 이동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3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7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사례(‘17. 8. 31. 국회 본회의 의결)와 같이 국내 기업이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기업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이 대회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3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후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업의 시작일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소속 근로자가 실효적인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고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 등을 포함하는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확대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와 내부감사에 의한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표준 감사시간의 마련, 감사인 등록제 도입,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내부고발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조치 마련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완료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성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기준 및 교육지원기준을 정할 때에 성별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신용현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복지단체의 아동관련 활동 과정에서 아동의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복지단체가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청소년 단체 등의 조세부담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관련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시설 내에서의 노인학대를 발견한 즉시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책임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2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정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재생지구에서 산업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등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비용을 출자·융자하거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는 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주주 수 등을 고려해 정한 법인은 종전처럼, 그 외 법인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한해 섀도보팅제도를 행사하도록 하면서, 주주권 활성화 및 주주총회 결의요건 합리화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도시침수 예방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침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우수한 한글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한글의 세계화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글의 세계공용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 국민의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올바른 시행을 선도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하여 각 분야에서 사업자 상호 간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김성태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 및 해고예고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종합지원조사 대상 서비스에 활동지원급여가 포함됨에 따라 현행법의 활동지원신청의 조사를 종합지원조사로 대체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김상희 등 11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임·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행선지’를 ‘목적지’으로 정비하여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함 박광온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종합지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김상희 등 11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입법적 논의에 대한 일환으로써 국정조사에 한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법적으로 가중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출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사업의 등록 제한 사유를 법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하여 법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법위반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이훈 등 10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지적측량 수행자는 대부분이 영세하고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업체별 기술력 편차가 상존하여 성과데이터의 비표준화 및 자료 관리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휴·폐업 절차로 인한 측량성과의 연속성 문제 및 사후 책임 보장 능력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에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기능을 부여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그린리모델링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게기(揭記)된’을 ‘규정된’으로 정비하여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함 박광온 등 10명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실시협약변경 조건을 명시하여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로도로의 기능이 상실하여 통행료를 낮춰야 하는 상황과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하였을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유료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민자도로와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정용기 등 11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순환용주택에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순환용주택으로 이주하는 소유자 등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지적측량 수행자는 대부분이 영세하고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업체별 기술력 편차가 상존하여 성과데이터의 비표준화 및 자료 관리상의 비효율성 우려되고 있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휴·폐업 절차로 인한 측량성과의 연속성 문제 및 사후 책임 보장 능력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에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기능을 부여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제도 운영의 기본재산인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훈 등 10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린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공공사업자의 사업 범위에 1인 창조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자 등의 경제활동 및 생활편익을 지원하는 시설의 건설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는 복합지원 시설의 건설을 활성화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의 중요한 용어나 한자어 표기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고, 나아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또는 최초 공적심사에 따른 훈격이 현저하게 저평가 또는 과평가 되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경우 등에 있어서 공적재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저평가 혹은 과대평가 되었던 공적을 재심사하여 역사적인 평가에 상응하는 훈격의 서훈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28명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으로 실시하던 현행의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편입하여 수익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 등 11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 등 11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0명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하여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경찰의 직무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나아가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표창원 등 20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3명 -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기본계획 또는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해영 등 12명 -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정기적으로 방위산업의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등 22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하여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하여 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가이익 및 국가목표, 침략을 억제하고 국가안보전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외교정책 및 국방력 등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운영 및 그 권한 행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찰의 직무집행을 견제·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경찰위원회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조정하며, 각 장과 조문의 위치를 정비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9명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소방장비 운용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화된 이론교육과 최신 장비를 이용한 실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병역법에 신설함으로써, 본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윤리성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에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켜 그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표창원 등 19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윤리성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에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켜 그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표창원 등 19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고자 함 김해영 등 12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보급·촉진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매립목적 변경 제한 기간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한정애 등 14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자녀의 요건 중 연령 부분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있어 청소년이 높은 비율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에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해당 공직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추천을 받았는지 등 그 경로를 소상히 밝히는 인사추천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책임 있는 인사추천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25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몰래카메라 범죄의 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로 개정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 출신자들에게 1인당 연간 3천만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설훈 등 11명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 설훈 등 11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설훈 등 11명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설훈 등 11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시행기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종합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할 때 이를 점검·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며, 주관기관은 분야별 기본계획안 및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설훈 등 11명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 없이 자라나야 한다는 기본이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체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은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점검·평가하여 그 내용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설훈 등 11명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해당 연도 기본계획에 맞추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설훈 등 11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한 정권 내에서 권력유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난임시술비 외에 고위험 임산부, 신체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및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20%를 세액공제 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종 교육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는 한편,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의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채용 후 정기 결핵검진 사이의 공백을 메워 결핵감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는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표준계약서에 따라 감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64조제1항), 신고자에 대한 죄의 형 감면은 의무로,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함으로써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7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교·사회복지용 시설 등 공공성을 갖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농지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은 의무화하고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7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짜 뉴스의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분석·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주요 사항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김관영 등 11명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소품용 총포에 대한 수입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5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등 10명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2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의 예보·경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의무이행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이 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공유재산특례의 요건, 신설 특례에 대한 심사 및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착금의 지급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위법행위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정착금을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우상호 등 14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통해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시 전체 제작비의 10분의 3 이상을 구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애니메이션을 편성을 위한 구매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방송영상산업의 기반 기술 산업인 애니메이션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고사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5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후견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및 임의후견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친족후견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권한 남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3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후견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피후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고소가 없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5명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물류사업자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 교통물류 정책집행의 환류기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3명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여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 제거를 위한 대책 강구를 촉구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6명 -
화학제품관리법안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위해성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위해가 확인된 제품은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기준, 표시기준 등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며, 유통 중인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위반제품 회수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동물보호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펼치려고 노력하는 지구촌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동물의 생명존중,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진작시킴으로써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정부 주관 기념일로 ‘동물보호의 날’을 정하고자 하는데, 다만, 우리나라도 매년 10월 4일이 되면 많은 지자체가 ‘세계동물의 날’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날짜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같은 10월 4일을 대한민국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보호 캠페인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여 노면전차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관할 구역 내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접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양여받는 경우, 이를 행정재산 처분 제한의 예외사유로 추가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도상국가의 상이한 법제도, 사업 추진환경의 다양성 및 정보의 불확실성 등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 또는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임용권자를 원칙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한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검찰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게 하는 위임규정을 두고자 함 정성호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 출신자들에게 1인당 연간 3천만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의 특례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상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제외하여 세제혜택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 출신자들에게 1인당 연간 3천만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고 출향인들의 애향심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 출신자들에게 1인당 연간 3천만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향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봉급, 중식비, 피복비, 여비 등의 인건비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병역의무부과에 따른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요부처의 예산부담을 줄여 사회복무요원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함 이종명 등 10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기술료를 부담하는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민간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종명 등 11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인 사람도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지지 표명 및 무소속후보자의 정당 표방을 허용함으로써, 일본과 같이 연합공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구 등 11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석사 통합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학사 또는 석사 취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김병욱 등 14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충분한 예고 기간을 갖추어 대입 정책을 공표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대학입학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여 효율적인 공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조승래 등 11명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여 어린이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이용득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현실화하여 개최횟수를 기준으로 하되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운영하도록 의사일정 기준을 정함으로써, 우리 국회를 입법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하게 하고 동시에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함 표창원 등 15명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한 정선(停船)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고, 정선(停船)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1억원으로 인상하여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 문희상 등 16명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비료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방하천구역 내 수목제거사업을 원활히 진행토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의 수목제거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변재일 등 11명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상 강제퇴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동포에 대한 강제퇴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의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의 폐교를 문화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우현 등 11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셰어링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대여할 때 휴대폰 본인명의 확인, 지문 인식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의한 무면허 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6명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농약등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농약등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법 제14조의 행위양태를 기술의 발전에 따른 편집가능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유승희 등 12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고소ㆍ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히 피고소인ㆍ피고발인에게 고소ㆍ고발사실과 조사예정일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소인ㆍ피고발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1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 등 15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의장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표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4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에 따른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의 대상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5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전국 8만 9천여명에 달하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병기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는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여, 법인해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재산이 사립학교 교육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영자 등이 법인 해산으로 감사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학에 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국고 등으로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성엽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학대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 및 그에 대한 협조의무, 그리고 현장에서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오제세 등 11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를 범하여 징계 해임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함으로써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윤리의식을 향상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해 청소년 흉악범에 대해서도 제8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활동기간을 공휴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만큼 그 일수를 더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는 등 실무업무 기간을 확보하여 보다 충실한 인사청문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7명 -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직불제를 도입하여 농촌의 후계농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농업인력 육성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25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인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형을 28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소년법」 등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조정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4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회계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구분회계제도의 도입대상기관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구분회계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포상금의 지급액수를 현행보다 상향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신고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8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의 남획을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이용객은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2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형의 완화를 15년에서 22년으로 개정하여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40명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가를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법률로서 제한하면서 계열화사업자로서 갖추어야할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자격 있는 자만 계열화사업등록하고, 법 위반 시 등록취소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계열화사업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인하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4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 및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9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문해교육 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창현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제 위촉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의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당초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시에 특정 성별이 그 인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사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3년씩 추가로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축사적법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축산업 이탈현상을 방지하여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8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2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 가축의 피해금액을 포함하고, 지자체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되 인접 읍·면·동의 피해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해당 지역을 포함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며, 생계지원의 경우 필요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3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용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하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비율은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2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에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34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된 준비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연간 사용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준비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조건불리지역에서 임업의 의존도가 높은 임업인에게 임업직접지불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촌 등 조건불리지역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8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여 연안여객 운송에 대한 대중교통 계획 수립과 노후 여객선 교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안여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0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에 의거해 ‘경찰의 날’을 11월 5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 경찰의 효시가 일제 강점기 이후 미군정기의 과도기적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경무국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우리 경찰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고자 함 이재정 등 11명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추진 상황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가 익명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하여, 검·경간 상호견제와 함께 협력 관계에 기초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구조를 재정립하고자 함 이동섭 등 15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가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보다 15일 앞당기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로 국회의 결산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재정집행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재정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또는 조사 결과 국회가 예산조정을 요구한 경우, 그 예산조정과 관련된 사업을 예산조정사업으로 지정하게 하여 차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 심사가 7월 3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결산 심사 결과가 예산 심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주무부장관의 출석 및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시정요구가 보다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과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기 산업발전과 국내 의료기기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한 교사수급 정책과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장기 교사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6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경우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규격이나 성능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는 편의시설의 기준 등은 바뀌지 않아 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바,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점검하여 반영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이용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함 김순례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등 영양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1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등 영양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독거노인 등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 함 김승희 등 11명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명시하고 그 기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비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지원하고, 복권기금이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금회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공동모금재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확보에 기여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협 임원선거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한 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5명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차별·편견·학대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및 학대의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5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아니한 경우를 재심청구사유에 추가하여 재심청구사유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심절차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이 주택 등 건축물 매매시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자재와 부재의 원산지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9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한번에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공공기관이 중단·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김세연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1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고 가사노동을 공식화하여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법률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예산집행내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장정숙 등 11명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관으로 퇴직한 사람은 5년 이내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정종섭 등 11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해당 입학사정관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원 또는 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학생선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6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단계적인 인하를 중단하고, 2018년도의 45%수준에서 매년 0.5%p씩 인상하여 2028년부터는 50%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노후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여 법률 간 괴리를 해소하고 법령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김순례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처 사업주 및 근로자도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이들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 장정숙 등 11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구체적인 확인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1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장 또는 재판관으로 퇴직한 사람은 5년 이내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정종섭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의료보조기기 및 생활 물품의 적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휠체어 등의 사용자는 승하차시 불편함이 있어 2천시시에서 3천시시로 개정하여 장애인들의 편리한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화훼, 화훼산업, 화훼산업종사자 등에 대한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고, 중·장기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화훼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한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화훼 생산기반 확충, 유통체계 개편, 화훼 소비촉진 및 화훼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화훼산업 육성의 정책적 및 제도적 뒷받침의 근간이 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1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확대하는 한편, 해당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착공 신고 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해당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정부가 중단·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김세연 등 10명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1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1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시 그 비용을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특별소득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출산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5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및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아자’라는 표현을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27명 -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 권칠승 등 33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비축ㆍ운용하는 공공비축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공공비축양곡의 매입가격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일정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공공비축양곡의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매입가격과 공공비축양곡의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요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정의 소득수준, 재산의 정도 등에 따라 지원 범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 부담의 경감 및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6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아파트)의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전력 공급 중단이 발생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주민 불편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박병석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 대상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연령을 조정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재호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해당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부동산 및 말산업특구 내 경마장 운영에 따른 레저세에 대해서 취득세 및 레저세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함으로써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개정안에 맞추어 이 법의 촉법소년의 연령도 12세로 낮추어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현실화하여 적정한 형사제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 본인과 보호자를 반드시 소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27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이사 등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66조의3 신설), 1,000명 이상의 주주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며(안 제368조의3제1항 단서 신설),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5년 이내 전직 임직원인 경우 등을 포함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안 제542조의8제2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소액주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후보 중 1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의 활성화ㆍ유치,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사중재기관의 지정권자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교육정보화진흥법안 교육정보화 진흥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하여 교육정보화에 관한 국가적인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보화 관련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3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6세 이상의 소년범에 대하여는 「소년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18명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특구지역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 등 13명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 다문화가족의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 및 개인별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1억 원 이상의 임원 보수 및 1억 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있어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인재근 등 11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권칙침해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6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소방본부 단위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합창원시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이 같은 행정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이바지 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다양성과 민주성의 원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1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산주의 연구·개발·홍보 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의 기관을 지역특산주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로 현지에 맞는 지원 사업이 연속적ㆍ전문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라는 문구 중 ‘만으로’ 부분을 삭제하여 유통·판매를 하는 법인도 출원인이 될 수 있도록 출원인 적격을 완화하여 별도 법인 설립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한 연령을 조정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특정강력범죄에 관한 처벌을 최대 30년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여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식품 등으로 인해 다수(20인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대표당사자를 통한 손해배상청구 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함 권미혁 등 1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비자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도록 하며, ‘식품 안전기금’, ‘의약외품 안전기금’을 설치하여 집단적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기금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권미혁 등 11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외품 사용으로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비자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도록 하며, 의약외품 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해 소비자의 의약외품 사용에 따른 집단적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3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한 처벌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범죄의도, 잔혹성, 수법에 따라 형량을 달리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미성년 범법자를 교화할 수 있도록 소년원 보호기간을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축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사육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육방식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에 사육방법에 대한 표시를 확대·의무화 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그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특례제도의 적용을 엄격히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특례업종으로 지정된 사회복지사업의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을 개정하여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3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현행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더 강한 형벌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3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하며, 하나의 전문기관이 전체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의 절반 이상을 수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업무의 독점을 방지하고 그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아동의 부모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 등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산보증금이 아닌 보증금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대하여 소액 상가임차인의 보호규정을 현실화하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밀집사육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23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종류에서 금고 및 구류를 삭제하여 자유형을 징역으로 단일화하되 정역은 선택적으로 복무하게 하고(안 제41조 및 제67조), 벌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여 벌금형의 효과가 균형 있게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에게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관련 업무에서 제척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입학사정업무를 추가하여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학생 선발과 입학사정 업무에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9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6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규모에 비례하여 최대 100분의 5 이상씩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이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특정 신체에만 국한하여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보다 행위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촬영 행위와 유포 행위를 분리하여 그 법정형을 다르게 정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성을 맞추고자 함 정성호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하도록 하고,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며, 피해규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난복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미덕을 실천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박대출 등 16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분야 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하여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시설 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 국내여행에 사용된 경비에 대해서는 소득세에서 일부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꾀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1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종래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함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종래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수산기자재 및 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수산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 함 주승용 등 11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측량기관 등의 오류나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점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행정이 보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려 함 주승용 등 11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정춘숙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하향하여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에 수사단계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누락되어 있는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보완하고, 법률로써 근거를 마련하며, 조문체계를 열람등사의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 체계로 정비하며, 검사의 부당한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등으로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피해자와 대면할 것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행 또는 참여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대면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고,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재조사와 미실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미실시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이전보다 축소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함 주승용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연도 수입ㆍ지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에도 귀농어업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귀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영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분야 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고용창출을 촉진하여 미래 성장 동력으로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분야 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고용창출을 촉진하여 미래 성장 동력으로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마련하면서 복권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고용정책에 대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여건과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통하여 고용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우 등 12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과 장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일시금 또는 장려금으로 지급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위선양 장애인 및 중증질환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부과하는 부가운임의 범위를 50배로 상향함으로써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식용란의 선별·포장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용란 선별포장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서 수집된 계란만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식용란의 용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용란의 안전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중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각 임시회의 회기 중 1회 이상 개회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법정형을 정비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이 보다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을 상향 입법함으로써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 휴회의 건 의장 제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에서 피해금액 산정 시 제외하기로 되어 있는 농작물의 피해금액을 법률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30%를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천으로 인한 정당의 내부분열을 방지하고 정당의 지역적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2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중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갖춰 운영하는 ‘흡연카페’에 대해서도 법정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금연구역 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고, 정상적으로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휴게음식점 영업 업주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 방법의 편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호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형의 완화를 15년에서 20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공단이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39명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에서 정하여진 차로로 통행하지 아니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등 14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학대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부양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거나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부모가 증여된 재산의 전부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를 이행정도에 따라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영교 등 12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토지법」”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도서 중 반입할 수 없는 도서의 종류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 외에도 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치거나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 등을 추가함 서영교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에 따른 동원·훈련과 같이 의무 이행에 하루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 이른바 공가(公暇)를 주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적 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함께 보장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회의참석을 대기업 등에 대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업종 해제 후 재신청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과 동등하게 사업활동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등 10명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찰대상을 확대하고, 현장조사 실시 및 금융거래내역 제공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감찰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이 분쟁조정 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고자 함 제윤경 등 11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가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집행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권한배분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목적대로 기업의 신속한 경영의사결정과 이사회의 업무감독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균 라돈농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군·구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라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하게 함으로써, 라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1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등 해당 조항을 유명무실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채용광고에 제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종오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의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2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거부사유 외에는 환부ㆍ가환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미만자’를 삭제함으로써 15세 미만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9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사건 발생 시 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해당하고 피해아동을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훈 등 22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의 임용자격에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감사원의 회계 및 감사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 등 11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명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삼의 경작신고를 의무화하고,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인삼류의 연근 표시를 자율화하며, 인삼류를 제조ㆍ수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중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에서 제외하여 인삼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 적재함 탑승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에 관한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3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관의 진단 및 보호 신청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적법하게 강제조치된 자에 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진선미 등 10명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정부 제출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정부 제출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원욱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영집단급식소에 대하여도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집단급식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3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이전의 입주자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이원욱 등 10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국민감사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이 혈세의 쓰임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징계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도록 하고 특정 학교와 연관되지 않은 사람으로 교육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때에는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 문자 등을 추가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 이동섭 등 16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3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남북합의서를 준수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인영 등 11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때 시행되었던 현금영수증 복권추첨제도 사례를 참고하여 전통시장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소비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현행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판매촉진·홍보비 지원금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영수증복권당첨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고객 확보와 판매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4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자 및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의 수준 및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5년 이내 재범 또는 경찰의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 별도의 음주운전자용 번호판을 장착하게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제1항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경제적 약자의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참여를 지원하는 동시에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을 통해 정치활동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한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상 적용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3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다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하여는 기금에서 바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인영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각각 10일씩 앞당겨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 등이 500억원 미만의 사업, 재해예방 사업 등의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하며, 기획재정부 등이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채이배 등 15명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내용(채취구역 등) 중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채취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무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골재채취를 근절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2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수 모두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함 윤상직 등 10명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의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법무부에 ‘성범죄자치료교육프로그램위원회’를 두어 이러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진단,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예방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주차구역과는 별도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차량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공간을 제공하도록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해 입점에 따른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강명령을 이수하여야 하는 성폭력범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교정교육을 받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교육과정과 전문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업무 외에 불법적인 정치 행위에 관여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직원에게 공익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공익신고를 한 직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도록 하며, 또한 공익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공익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한 직원을 처벌함으로써 공익신고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포함되거나 해당 지역구를 포함하는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입후보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홍문종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ㆍ기금의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업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ㆍ보고의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담당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여 「정부조직법」상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의 역할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성,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여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그 판로를 넓혀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2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휴게시간 보장의 규정을 좀 더 강화하여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비영리법인, 학교 및 병원 등에 대하여도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정보통신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통문화교육원에 시민들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전통문화시민교육과정을 두고, 전통문화시민교육과정을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수도권에 설치하도록 함 진선미 등 10명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가족 간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후견인 또는 친권자를 자처했던 청구인이 법원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경우 돌연 청구를 취하하는 등 법률을 악용하고 있는 바, 관련 청구의 취하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여 제도 악용을 차단하고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소무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민병두 등 40명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 대상 범위와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주거약자의 헌법상 주거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김현아 등 10명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위해 발생 우려, 제품 자체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의 기존 유형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신설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되, 제품안전 관련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이훈 등 2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에 감면해주고 있는 재산세를 본 조항 신설 당시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현행 35%에서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7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여 산업단지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위치한 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에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과 그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대규모 농장에는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는 한편, 시ㆍ도지사 등에게도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 등의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목표를 설정 및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도록 함 민병두 등 4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교육ㆍ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제공하는 숙식ㆍ교통편의 등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화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명부에 주주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정성호 등 14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無償)으로 실시하여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노회찬 등 12명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등 24명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안전관리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제품의 수입ㆍ유통단계의 안전성조사, 리콜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며, 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 등 20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축사육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업의 허가, 등록 및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자금 모집 문화 형성 및 선거질서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11명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부장관 소속의 교육·훈련시설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이종명 등 13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실태조사,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음악산업의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 진흥 관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도서관 발전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실적을 그 지원계획이 시행되는 연도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처별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독서 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의 수립주기,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교육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에 관한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자격정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세부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산업교육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도서관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환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인성교육의 진흥에 관한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지역신문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콘텐츠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계획의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산업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정부 제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출판문화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국회법」에서 규정하여 보좌직원에 대한 내용의 체계적인 정비·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행법의 개정에 따라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될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효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이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의 법적 근거·임면·직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규칙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좌직원에 관한 규정을 보강함과 동시에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진흥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달성 정도를 매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정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명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연도별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관광진흥장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도시공원 등 녹지와 물류창고 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인쇄문화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의 직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추가하여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관세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세사의 책임을 고려하여 그 결격사유를 다른 자격사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세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며,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소규모 관세사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법인 사원이 법인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도록 하여 관세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안정과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파생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합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상호운영성 확보, 철도역 관리 강화, 생애주기 관리 등 철도시설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안규백 등 13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의 정의에 곤충을 포함시켜 곤충산업 종사자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곤충생산업, 곤충유통업 그리고 곤충가공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곤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살해죄의 주체를 모(母)에 한정하고, 영아유기죄를 폐지하여 영아의 생명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상의 보험료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일반 환자에 비해 세액공제를 확대함으로써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목적과 법조항 간의 정합성을 달성하도록 함 이학영 등 10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등 19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조정제도를 보완하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포탈 등의 범죄를 범한 수입신고인 등에게 관세의 연대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을 확대하며,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를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재조사 결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대행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사업자의 휴게시간 보장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휴게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정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세율의 적용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근로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부과, 공공 계약에서 낙찰자 결정 시 체불정보 반영 등 체불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임금 등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된 임금의 빠른 청산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관인 수를 1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당 및 후보자 등의 투표절차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1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절차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나 보완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공인노무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인노무사 직무를 부정하게 수행하여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제도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원전 등 주요 에너지정책 수립 및 집행 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 안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과 동일하게 정하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면 유치원의 교육활동 또는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의 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에 지체없이 유치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에 해당 사유 및 처리 사무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금환수제를 질병 치료·예방 및 의약품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또는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함으로서 허위·과대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난임극복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및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난임극복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동시에,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성별 고용현황과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증진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아동·청소년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6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도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원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 시 횡령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감사처분금액을 국고 등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자 및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보를 은폐할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휴회의 건 의장 제안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동물보호법」의 제명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현행법에 소유자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기관 출입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나 종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거짓 진료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보험급여 비용 부정청구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신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가 우선하는 것으로 통행우선순위를 규정함으로써 무신호 교차로에서의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명부 작성의 근거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전자사본으로 보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사본으로 작성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는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원명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6명 - 제354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안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맥주의 쌀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을 기존 72%에서 45%로 인하함으로써 맥주 생산 과정에서의 쌀에 대한 소비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5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등의 환급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등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관세 등의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하도록 하고,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계산방법 및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도록 하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정부 제출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정부 제출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면허 등을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부과하는 면허 조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이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등에게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한 주류 제조를 위하여 맥주의 재료가 되는 범위를 발아된 맥류(麥類),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관련자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아닌 원격지 심판정(審判廷) 등에 출석하여 진행하도록 한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심판기일에 조사한 증거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는 이른바 증거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해양안전심판의 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審理)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신청 등에 따라 속기(速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을 일부 상향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6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대안교육진흥법안 대안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제를 운영하고,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병욱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관광진흥법」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현행법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정부 제출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정부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정부 제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이장우 등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