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73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향경우회가 여러 수익사업을 하면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 만큼 경찰청장이 재향경우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향경우회가 법을 준수하는 법정단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에 따르면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주무관청이 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퇴직자 단체의 경우 주무관청에서 일반적인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재향경우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한 법인으로서 다양한 수익사업 및 민간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무관청인 경찰청의 일반적인 감독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인인 경우회는 주무관청인 경찰청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향경우회가 여러 수익사업을 하면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 만큼 경찰청장이 재향경우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향경우회가 법을 준수하는 법정단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