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7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고객 등의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고충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자가 고객 등으로 인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3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제39조제2항제2호 삭제, 제39조제2항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정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