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925

대안교육진흥법안

대안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제를 운영하고,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대안교육은 기존의 제도권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인적인 교육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대안교육기관은 199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한 후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으나, 미인가 시설 등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안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제를 운영하고,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교육부장관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대안교육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진로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19-06-26, 본회의 의결일 2020-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