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965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 제6조제2항제10호다목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매립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6조제2항제10호다목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매립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농지를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한기에 농지를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이를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하려는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도가 신청인에게 과도한 행정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인용법률의 제명을 정비함(안 제6조제2항제10호다목).

나.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를 신설함(안 제36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1명 중 17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8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18

가결선 9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새민중정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