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4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가 매년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고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국가의 부담은 2016년 기준 0.7%에 불과하고 2001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 신설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신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에서 우선 부담케 한 결과, 2015년 말 기준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비율이 0.7배에 불과하여 법정 최소 적립기준인 1.5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활동 지원에 사용해야 할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안정적인 운용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음.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17-09-27, 본회의 의결일 2020-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