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4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가 매년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고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국가의 부담은 2016년 기준 0.7%에 불과하고 2001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 신설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신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에서 우선 부담케 한 결과, 2015년 말 기준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비율이 0.7배에 불과하여 법정 최소 적립기준인 1.5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활동 지원에 사용해야 할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안정적인 운용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음.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