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48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징수 위임수수료율을 10%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역 복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운용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전액 귀속되고 있어, 징수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집행 불균형 및 지역별 배분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높은 징수율에도 불구하고, 타 부담금 대비 낮은 징수 위임수수료를 받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를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징수 위임수수료율을 10%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역 복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운용방식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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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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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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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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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