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8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훼손지정비사업의 시행자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원·녹지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정비사업구역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을 도로의 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부지를 대신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훼손지정비사업의 시행자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원·녹지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정비사업구역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을 도로의 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부지를 대신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나.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다. 2009년 8월 5일 이전에 건축된 불법 국방·군사시설이 합법화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13조, 별표).
라. 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1명 중 16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3
- 반대 2
- 기권 6
- 표결 불참 126
가결선 8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자유한국당 2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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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새누리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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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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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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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자유한국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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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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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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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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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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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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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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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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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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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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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