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4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월 25일 이전 국방·군사시설 중 이 법에 따른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된 국방·군사시설로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으로써 해당 시설을 양성화하는 한편, 해당 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양성화 추진에 따른 재정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등기법」은 국방·군사시설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을 법 시행 이후로 규정함에 따라 미등재된 국방·군사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미등재된 국방·군사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2012년 1월 25일 이전 국방·군사시설 중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한 시설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부칙이 신설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된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양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한편,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된 국방·군사시설을 양성화시키더라도 막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양성화 추진에 예산상의 제약이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2012년 1월 25일 이전 국방·군사시설 중 이 법에 따른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된 국방·군사시설로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으로써 해당 시설을 양성화하는 한편, 해당 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양성화 추진에 따른 재정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호 및 부칙).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민주평화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2), 같은 법률명(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