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등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당시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토지로 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 당시부터 40여년간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를 하고 있었음에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된 지역 주민의 경우 오히려 이축권 제공을 받지 못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불합리에 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등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8월 20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도읍

새누리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2), 같은 법률명(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