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020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도서관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학의 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5년마다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결과 등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도서관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3명 중 20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3
  • 반대 0
  • 기권 20
  • 표결 불참 76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