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40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의 상당량이 자동차 연료에서 배출되고 있어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탄소 배출 차량 판매 제한을 확대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의 상당량이 자동차 연료에서 배출되고 있어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탄소 배출 차량 판매 제한을 확대하고 있음.

즉, 유럽연합은 오는 2050년 카본프리(Carbon Free)를 실현하기로 합의하였고,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부터 화석연료 차량의 판매금지를 선언한 바 있음. 또한 네덜란드와 독일에서도 각각 2025년과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금지가 논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스웨덴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볼보(Volvo)는 2019년부터 전기 자동차만 생산하기로 하는 등 자동차업계도 국가 정책에 맞춰 대비해 나가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내연기관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한 만큼 친환경자동차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탈원전 정책과 같이 급작스러운 정책변화는 산업계와 국민생활에 부담과 악영향을 주는 만큼,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로의 전면적인 전환 시기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정부와 관련 산업계는 물론 국민들이 친환경자동차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지금부터 충분히 대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주요내용

2030년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안 제9조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9
  • 더불어민주당 2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