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05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2년 43.6%, 2013년 52.3%, 2014년 66.5%에 달하는 등 법원의 자의적인 양형 및 작량감경 남용이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영혼의 학살이라 일컬어지는 성폭력범죄의 죄질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고, 이에 따라 성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