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2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 심사가 7월 3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결산 심사 결과가 예산 심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주무부장관의 출석 및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시정요구가 보다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결산 심사를 정기국회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경우 결산 심사 결과를 정기국회에서의 예산 심사에 반영하기가 어려워 예산 심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시정요구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방안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결산 심사가 7월 3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결산 심사 결과가 예산 심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주무부장관의 출석 및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시정요구가 보다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3항 및 제12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