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18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한 처벌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범죄의도, 잔혹성, 수법에 따라 형량을 달리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미성년 범법자를 교화할 수 있도록 소년원 보호기간을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나이에 성인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을 내릴 경우 범죄자 낙인효과와 재범 유혹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 범법자에게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미성년 범죄사건을 보면 성인 범법자 못지않게 범죄의도, 잔혹성, 수법 등이 어린 나이를 이유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

강력한 처벌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범죄의도, 잔혹성, 수법에 따라 형량을 달리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미성년 범법자를 교화할 수 있도록 소년원 보호기간을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자 함(안 제33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5
  • 더불어민주당 5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