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포상금의 지급액수를 현행보다 상향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신고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그 지급금의 액수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지급하되 2억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례로 보조금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급여의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2014. 11.∼ 2016. 6.,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을 살펴보면 총 34건 중 25건이 50만원 이하를 지급하였으며, 제일 적게 지급한 포상금은 3,000원인 것으로 나타나 신고포상금제도가 신고자의 관심을 유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고포상금의 지급액수를 현행보다 상향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신고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50% 범위에서 지급하되,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39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7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