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55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6·25참전유공자회가 생산한 물품 및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기업을 비롯하여 협동조합,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녹색기업, 중소기업 등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유공자로 구성된 6·25참전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6·25참전유공자회가 생산한 물품 및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8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