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8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해당 연도 기본계획에 맞추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계획을 실제로 시행한 결과가 다음 연도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은 해당 연도 기본계획에 맞추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제8조제4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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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