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19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산주의 연구·개발·홍보 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의 기관을 지역특산주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주류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저렴한 외국산 주류 등의 수입 증가로 지역특산주는 소비의 정체와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음.
지역특산주 산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므로 해당 산업의 육성은 국내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고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산주의 연구·개발·홍보 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의 기관을 지역특산주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