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3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의 폐교를 문화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안권은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많으나 도서지역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지역의 폐교를 문화시설이나 수련시설 및 야영장 등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활용하고자 하는 폐교가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등에 위치한 경우 입지규제로 인해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도서지역의 폐교를 문화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그 밖에 인허가 등의 의제 및 법규정 준용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3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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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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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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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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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