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962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안권은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많으나 도서지역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지역의 폐교를 교육용시설 및 문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해안권은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많으나 도서지역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지역의 폐교를 교육용시설 및 문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법규정 준용 조항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인 ‘가도(假道)’를 ‘임시 도로’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13조).

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실시계획 승인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다. 해안권 내 도서지역에 위치한 폐교를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도 불구하고 교육용시설 및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라.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준용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3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8명 중 19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1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102

가결선 10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