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962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안권은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많으나 도서지역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지역의 폐교를 교육용시설 및 문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해안권은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많으나 도서지역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지역의 폐교를 교육용시설 및 문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법규정 준용 조항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인 ‘가도(假道)’를 ‘임시 도로’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13조).
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실시계획 승인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다. 해안권 내 도서지역에 위치한 폐교를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도 불구하고 교육용시설 및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라.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준용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3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8명 중 19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1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102
가결선 10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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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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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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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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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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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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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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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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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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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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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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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