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17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 치매환자의 1인당 의료비용은 경도 치매 환자의 8배에 달하여 치매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함.

현행법 「치매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치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행 정부는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의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기관 지정 확대 및 서비스 제공 등 국가적 차원의 의료서비스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 지역처럼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치매예방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어려운 이유로 치매 의심증상이 있더라도 제때에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임으로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