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2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이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써 한방의료기술에 대하여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을 통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