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9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계획을 실제로 시행한 결과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내실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제2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13), 같은 법률명(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