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의 정의에 곤충을 포함시켜 곤충산업 종사자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래 유망 농업자원으로서의 곤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곤충사육을 포함한 곤충생산업 등의 곤충산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할 가장 유망한 자원으로 곤충을 지목했고, 곤충을 '작은가축(Little Cattle)'이라고 이름 짓기도 할 정도로 곤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곤충이 식·약용 등 실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가축의 정의에 곤충을 포함시켜 곤충산업 종사자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축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